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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관열 더민주 광주시장 후보.(사진=박관열 후보 선거캠프) |
팔당 유역은 수도권 2,600만 시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핵심 지역으로, 그동안 수질 보전을 위해 강도 높은 입지·행위 규제가 적용돼 왔다.이러한 규제는 팔당 수질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박 후보는 “현재의 규제는 과도한 중첩으로 인해 지역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팔당 유역 7개 시·군은 전체 면적의 약 49%에 해당하는 4,271㎢가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으며,자연보전권역(87.1%), 특별대책지역(49.1%) 등 다층적인 규제가 중복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박 후보는 제도 설계 초기부터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그대로 준용하면서, 퇴촌면 영동리 산 정상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반면, 오히려 수계와 더 인접한 하부 지역은 비보호구역으로 남는 등 비합리적인 경계 설정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는 “이러한 불균형은 현장의 실질적 수질 관리와는 괴리가 크며, 주민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 시민의식 향상과 수질관리 기술 발전 등 여건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정밀 수질관리 체계 도입 ▲중첩 규제 전면 재검토 ▲불합리한 경계 설정 재조정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고려한 토지이용 규제 개선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필요한 곳은 더 강하게 지키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는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상수원 보호와 지역 발전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팔당 상수원을 지켜온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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