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귀국…'연임 개헌' 입장 밝힐까..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안 쓸듯…부동산 증세 반발, 증시 급변동엔 별다른 뾰족수 보이지 않아 고민
[부자동네타임즈=조영재 기자]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월27~31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5.9%로, 지난주 46.3%보다 0.4%포인트(p) 줄었다. 이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0.5%로, 지난주보다 1%p 늘어 절반을 넘겼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3.5%였다.
응답자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제주에서 74.6%, 호남에서 74.0%로 70%를 넘겼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50%를 밑돌았다. 충청에서 46.8%, 부산·울산·경남에서 43.5%, 인천·경기에서 43.0%, 서울에서 42.7%, 강원에서 39.0%였고 대구·경북에서 35.3%로 가장 낮았다. 지난주보다 인천·경기에서 2.5%p, 부산·울산·경남에서 1.0%p 떨어졌다.
응답자 연령별로 보면, 50대와 60대에서 각각 54.5%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도 50.0%였다. 70대 이상은 49.0%였고 30대는 31.9%, 10·20대(18~29세)는 30.4%였다. 지난주보다 30대에서 7.4%p, 50대에서 2.6%p, 20대에서 2.4%p, 40대에서 1.2%p 떨어졌다.
응답자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65.7%, 중도층에서 46.2%, 보수층에서 23.2%였다. 지난주보다 중도층에서 3.0%p, 진보층에서 2.2%p 떨어졌고, 보수층에서 1.5%p 올랐다.
리얼미터는 “순방 외교를 통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으나,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 등 정국·경제 이슈 전반에 걸친 부정적 언론 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리얼미터가 7월30~31일 시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45.1%로 가장 많았고, 지난주보다 3.8%p 늘었다. 3주 만의 상승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7.7%로, 지난주보다 2.9%p 줄었고, 3주 만의 하락이다. 이어서 개혁신당 2.4%, 조국혁신당 2.0%, 진보당 0.9% 순이었다. 그 밖의 정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2.3%, 무당층은 9.5%였다.
응답자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제주에서 74.3%로 가장 높았고, 호남에서 69.3%였다. 이어서 충청 48.1%, 강원 45.6%, 서울 44.8%, 인천·경기 42.4%, 부산·울산·경남 39.2%, 대구·경북 32.3% 순이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53.0%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 44.6%였다. 이어 인천·경기 39.8%, 서울 36.7%, 충청 35.7%, 강원 34.1%, 호남 13.7%, 제주 8.9% 순이었다.
응답자 연령별로는 민주당은 40대에서 55.2%, 60대에서 51.7%, 50대에서 50.8%였고, 70대 이상에서 40.6%였다. 30대에서는 34.8%, 10·20대에서는 33.4%였다. 국민의힘은 10·20대에서 48.6%, 70대 이상에서 48.0%, 30대에서 45.0%였고, 50대에서 30.6%, 40대에서 30.2%, 60대에서 28.1%였다.
진보층은 74.7%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보수층은 75.5%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은 41.6%는 민주당 지지, 34.0%는 국민의힘 지지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로 국정 주도권을 부각시킨 데다, 당대표·최고위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각 지지층 결집에 나서면서 그 효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당내 중진 징계 절차와 멱살잡이 논란 등 내홍이 불거진 데다,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강행 처리에 효과적으로 반발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당 자금 반환 위기까지 겹치며 지지율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경우 7월27~31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자동 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였다. 정당 지지율 조사는 지난 30~31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李 대통령 귀국…'연임 개헌' 입장 밝힐까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안 쓸듯…부동산 증세 반발, 증시 급변동엔 별다른 뾰족수 보이지 않아 고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간의 미국·남미 3국 순방을 마치고 독일을 경유해 8월3일 귀국했다. 취임 후 가장 길었던 이번 순방 기간 동안 국내에선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 부동산 세제 개편, 증시 불안, 대통령 연임 논란 등 각종 현안이 잇따라 불거졌다. 여름휴가를 반납한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이들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으로 불거진 ‘연임 개헌’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대통령의 연임은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의장이 “본의와 다르게 오해를 일으켰다”고 하고, 청와대에서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시민 씨 등은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을 위해 정계개편을 추진하려는 것 같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재로선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로 빚어진 일인데, 굳이 대통령이 나설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거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당 내분이 격화할 경우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강요당하는 국면으로 몰릴 수도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8월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8월4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야당과 법조계에선 검찰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견제 권력의 공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같은 사태가 연이어 발생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일단 의결하되 제도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선 점차 보완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역시 숙제다. 당장 이달 초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세 부담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권 내에서도 집값 안정 효과를 두고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시사해 왔다.
그러나 당장 세 부담이 커지는 서울 주요 지역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세제 강화는 결국 총선에 후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에서 쓸 카드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인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또 국내 증시의 역대급 변동성도 대통령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일이다. 증시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한 정부 책임론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 대통령 순방 중 그의 SNS 글에는 “주가가 저 모양인데 외국에서 뭐 하고 있나” “레버리지 책임져라” 등의 댓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청와대와 정부는 7월31일부터 시행된 레버리지 보완책의 경과를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레버리지 상품 상장 폐지 같은 강경책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장의 증시 불안을 잠재울 만한 카드가 없어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청와대에선 지난달 31일 현안 점검 회의를 통해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별다른 방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여권 지지층의 분열도 심해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처럼 당권 주자들 간의 공격이 이토록 심각했던 적은 없었다”며 “누가 이기든 임기 초 집권 여당의 분열을 해소하지 못하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동력이 힘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급유하고 그냥 가기 뭐해서…" 李대통령 독일 간담회장 빵 터졌다
미국·남미 순방 귀국길에 독일에서 동포간담회…李대통령 "양국 잇는 든든한 다리“
미국과 남미 3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8월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들러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현지에서 신뢰를 쌓고 계신 동포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대한민국과 독일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신 동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의 남미 마지막 방문국인 아르헨티나에서 한국까지 대통령 전용기가 한 번에 비행이 어렵기 때문에 급유지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택하면서 열리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도 “약간 이례적인 간담회”라며 직접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남미를 갔다가 어딘가에서 급유를 하고 가야 하는데 그냥 지나가기가 뭐해서 가장 꼭 만나야 될, 그리고 빨리 봐야 될 지역이 어딘가 했더니 프랑크푸르트가 낙찰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어떤 기회가 되든 간에 재외 교민들을 좀 더 많이 뵙고 싶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독일에서 K팝, 영화, 드라마, 음식 등으로 시작된 관심이 한국어, 한국 유학, 취업, 그리고 우리 기업과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와 혁신은 오랜 시간 독일 사회에서 다정한 이웃으로 지내며 대한민국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신 동포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1966년 우리 간호사 선배들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첫발을 내디딘 지 꼭 60년이 되는 해”라며 “파독 1세대는 독일 사회에 한국인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알렸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를 만들고 또 굳건하게 다져주셨다”고 했다.
이어 “선배 세대가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대한민국을 알렸다면 오늘날 여러분은 기술과 전문성, 창의성과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을 전해주고 계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대한민국의 역량을 보여주고 또 문화가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을 넓혀나간다면, 동포 여러분이 그 역량과 호감을 든든한 신뢰로 연결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곳 독일에서 완성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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